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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 의미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은?

[TomatoTV 2020-02-07]

토마토인터뷰_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박주영 데이터 정책과장(금융위원회)


▶데이터 3법 통과, 의미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은?

▶Q. 데이터 3법이란?
·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 소관 부처별로 나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 중복 규제 없애 개인·기업의 활용 폭 넓히기 위해 마련

▶Q.국회 통과의 의미는?
·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 혁신적 빅데이터 player 출현
· 안전한 데이터 사용

▶Q.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
· 가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
· 신용정보 업무 단위 세분화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Q. 가장 큰 기대효과는?
· 금융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 저신용층 금융 접근성 제고
· 양질의 일자리 창출 

▶Q. 핀테크 기업 현황 및 정책적 지원은?
· 500개 넘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혁신 주도
· 마이데이터 인가,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통한 데이터 분석툴 제공
· 필요 데이터 구매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

▶Q.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전망은?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확대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설립
· 데이터 융합 위한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

▶Q. 개인 정보 활용 부정적 시선...보안 필요한 부분은?
· 정보 유출 시 손해액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전체 매출액의 3% 징벌적 과징금
· 데이터 처리 설명 및 이의 제기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