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 상반기 갑질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분쟁조정 접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약관 분야의 접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갑을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을의 목소리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은 1788건이 접수돼 1654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상반기(접수 1377건·처리 1242건)와 비교하면 접수와 처리 건수가 각각 30%, 33%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원장은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30% 증가한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15% 늘어난 410건, 약관 분야가 151% 증가한 1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리점 거래와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도 각각 31건, 10건이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도 하도급거래가 전년보다 49% 늘어난 7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가 26% 증가한 452건, 가맹사업거래는 1% 줄어든 352건, 약관 분야가 126% 증가한 88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각각 42건, 16건이 처리됐다.   눈에 띄는 점은 전체 분쟁조정 실적에서 하도급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전체 접수·처리건수의 각각 41%, 43%를 차지했다.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이 활성화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약관 분야의 사건 증가도 눈길을 끈다. 올 상반기 약관 분야 접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151%, 126% 급증했는데, 지난 한 해 약관 분야 접수 및 처리건수 증가율이 각각 16%, 9%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광고대행서비스, 보안경비서비스 등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들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약관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으나, 법정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17일 시행된 가운데 국방부가 전사자 유족 대상 보상금 청구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보훈처와 협조해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그동안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는 지난 7월3일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전화상으로도 안내한 상태다.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를 통계청이 8월 초 발표하면 곧바로 지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3조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들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중 기지급분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사자 6명의 가족은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우리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발생한 교전이다. 당시 우리 측 참수리급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18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전사자들은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데 그쳤다. 2004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며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유족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전사한 분들의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문재인정부 보훈정책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며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지만 그만큼 늦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유족들을 특별히 초청해 국가 예우가 늦어진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을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사·순직자 유가족들 초청 오찬에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16일 열린 제2연평해전 유가족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는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구직활동지원금을 크게 늘린 건 악화한 청년실업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0%로 전년 동월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의 경우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