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재외 한인상공인 등 97명이 15일 평양을 방문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재외 한인상공인 80명과 실무진 등은 오는 15~18일 방북해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에 참가한다.   재외동포 상공인·경제인 모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소속인 이들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방북한다. 이들은 방북 기간 중 포럼 등을 통해 북측과의 민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측은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후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이들은 당초 10월에 방북하려 했지만 방북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늦어졌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사회 일각에서 '징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찬수 병무청장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 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중보건의 등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대체복무 36개월 기간이 징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이다.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현역 대비) 1.5~2배의 기준을 육군이 아닌 공군(22개월)으로 해야 한다”며 “(복무기간이 가장 짧은) 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복무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너무 장기간 복무가 되면 징벌적 성격을 가미하게 된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다른 수단과 조화를 이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민하고 있으며 최적의 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기간은 현역(육군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대공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의 정보위 소속 김민기·이인영·전해철·김병기 의원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과 관련된,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지난달 26일 울산지방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