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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배경과 기대 효과는?

[TomatoTV 2019-05-10]

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김수경 앵커
출연: 김창영 이사장(한국안전인증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배경과 기대 효과는?

▶Q. 소방관 국가직 공무원 전환, 화두로 떠오른 배경은?
· 강원도 산불 등 대형 재난 발생 후 주로 화두로 떠올라
·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 되며 이슈화
 
▶Q. 자치단체별 소방 인력 및 장비 격차 정도는?
· 각 자치단체별로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
· 강원도처럼 방어 면적이 큰 곳은 더 큰 격차 발생
 
▶Q.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 긍정적 기대효과는?
· 예산 편성해 소방력 부족 지역 집중 투자 가능
· 전국 어디서나 공평한 안전서비스 받을 수 있어

▶Q. 국가직 전환 반대 측 입장은?
· 사실상 우려되는 점은 거의 없어
· 소방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일부 주장이 가장 큰 걸림돌

▶Q. 소방관 국가직 전환 대한 현재 여론은?
·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
·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존재

▶Q.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절차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길면->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절차 및 진행 상황은?
·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 못 해
· 국회 대치상황에 통과 쉽지 않은 상황
· 소방관 국가직 전환, 패스트 트랙 설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