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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패소하면 미국 떠난다" SEC와 법정 공방 위해 변호사 영입(사진=연합뉴스) Ripple coin against a neutral, red background. Symbolic photo for the cryptocurrency. +++ For editorial use only +++ Only for editorial use +++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블록체인 해외송금 프로젝트 리플(Ripple)이 법률팀 강화를 위해 두 명의 변호사를 영입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리플 측에서 변호사 킬리 치슬 킴(Kylie Chiseul Kim)과 클레이튼 마스터맨(Clayton J. Masterman)을 영입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상권 판매 혐의로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고소했다. 당시 SEC 측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가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는 불법이며, 소장에는 SEC가 가상화폐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콜리슨 회의에서 "SEC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매체는 "(변호사 영입이) 리플과 SEC 간의 긴 법정 공방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상화폐 리플은 6일 오후 5시 14분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0.47% 하락한 426원을 기록 중이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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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안건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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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주기 1개월로 단축[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세부과제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금리정보 공시가 이뤄지도록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전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로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은행들은 개별적으로 사업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분기마다 자체 공시해왔다. 이로 인해 은행 간 예대금리차 비교가 번거롭고 공시주기도 3개월이라 적시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잔액 기준으로 공개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다. 금융위는 전체(가계+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를 각각 공시하고, 가계대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금융사별 평균 예대금리차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에서의 예대금리차를 구분해 비교할 수 있다. 대출금리 공시 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월 은행별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비교 공시해왔다. 그러나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총 5단계)해,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은행이 타업권보다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총 9단계로 공시할 계획이다. 예금금리는 기존에 공시됐던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각 예·적금 상품의 신규취급액 기준 전월 평균금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최고우대금리를 명목상으로만 설정하고 실제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금융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형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공시제도 개선이 대출금리(예금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인상)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면 금융사에 금리 하방(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시제도 개선과 함께 현행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산정 체계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 산정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에 따라 대출은 은행채를 예금과 은행채 혼합 방식으로 바꾸는 등 금융사가 조달금리를 과다 산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대출 종류에 맞게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예금의 경우 은행 등이 기본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만 조정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변동된 기준금리를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토록 했다. 금융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예금금리를 정하고 기본금리는 은행채 1년물 등 시장금리와 기타비용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사후적으로는 은행 내부통제 부서가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자체 점검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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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크레딧시그널)롯데카드, 대출자산 증가…수익성 전략 통했다이 기사는 2022년 07월 6일 10:1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롯데카드가 수익성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출자산 취급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영업자산 내에서 차지하는 비카드자산 비중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 성장에 집중해 수익성 창출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6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대출자산 규모는 올해 1분기 2조9023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8%(3070억원) 증가해 영업자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출자산은 2018년 1조1098억원에서 2019년 9165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0년 1조4536억원, 2021년 2조5954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대출자산이 증가하면서 비카드자산(대출자산+할부금융+리스자산) 비중도 커졌다. 2019년 8.0% 수준이었던 수치는 2020년 12.0%에서 2021년 17.6%로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는 19.2%까지 올랐다. 외형성장 견인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롯데카드 영업자산은 2020년 13조107억원에서 2021년 15조6711억원, 2022년 1분기 16조959억원을 기록했는데 특히 카드론과 리볼빙, 대출자산 등이 성장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결제부문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카드론과 기업대출 등 여신성자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카드사들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대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롯데카드는 기업대출 위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의 대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3% △기타 기업대출 42% △기타 가계대출 8% △팩토링 7% 등으로 이뤄졌다. 김경률 한국기업평가(034950) 연구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대출채권 내 기업금융(부동산금융+일반담보대출+중도금대출 등) 비중이 8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2019년 이후 가계대출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금융 취급 규모를 빠르게 확대했다”라고 분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 기준 0.1%로 낮은 상황이나 수익성 중심 전략으로 건설·부동산업 관련 비중이 60%로 높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도 분석된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카드론과 대출자산 확대로 전반적인 수익창출력이 개선된 영향이 있다”라면서 “카드자산 외 대출자산 취급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수익성 위주의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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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인류 역사상 최악의 폰지 사기"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중국 국가 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Blockchain Service Network)의 임원들이 가상화폐를 두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폰지 사기(Ponzi Scheme)"라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샨 즈광(Shan Zhiguang) BSN 개발연대 회장은 "화폐 업계가 이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은폐를 시도했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샨 즈광 회장은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는 모두 폰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거나 핵심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국 0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이판(He Yifan) BSN 개발사 레드데이트 최고경영자(CEO) 역시 기고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결국 무(無)로 돌아갈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시가총액과 사용자 수에 따라 리스크 크기만 달라질 뿐 결국 다단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9시(한국시간) 코인데스크 기준 전일 대비 5% 오른 20,172.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폰지사기(Ponzi scheme)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는다.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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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취약계층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하나은행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실행되는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및 서민금융 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연 7%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손님들의 대출 만기 도래 시 연 7%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최대 1%포인트 감면 지원한다. 또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신청 손님들에게는 최대 연 1%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이러한 선제적인 금리 지원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부터 취약 차주들을 보호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에 맞춰 지난 4일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로금융센터 지점을 찾았다. 박 행장은 은행을 방문한 소상공인 손님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경영자금 및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이날 상담한 소상공인 손님은 2017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과 대출금리 상승 우려에 은행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및 추가 대출을 요청하게 됐다. 박 행장은 “이번 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물론 금융취약계층 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 파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은행 임직원 모두가 진정성을 다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나은행은 주요 거점 점포에 금융취약계층을 전담하는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마련해 상환능력이 저하된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상환방식 변경 ▲추가 금리우대 방법 안내 등 취약 차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이달 내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기존부터 운영해온 ▲신용대출 119 ▲개인사업자 119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합·정리한 ‘취약차주 지원 상담매뉴얼’을 전국 모든 영업점에 배포해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박성호 은행장(사진 왼쪽)이 4일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금융센터 지점을 찾아, 은행을 방문한 소상공인 손님과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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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NH농협손보, 정책보험 끌고 장기보험 밀고…안정성 높인다이 기사는 2022년 07월 4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IB토마토 황양택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회사 고유의 '정책보험'과 '장기 보장성보험' 투 트랙 전략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다. 해당 부문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 작업으로 보험 포트폴리오 구성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협손보는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정책보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책보험이 포함된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18년 1조545억원으로 구성비가 32.0%였는데 2019년 32.1%(1조376억원), 2020년 35.8%(1조3337억원), 2021년 37.0%(1조4900억원)으로 늘었다. 정책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축산농업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손실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사회안전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풍수해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다른 손해보험사와 경쟁 없이 보험료를 거둬들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농협손보 입장에서 보험영업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한다. 정책보험이 성장하면서 회사는 일반보험 시장의 점유율도 증가했다. 일반보험은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기준 농협손보는 일반보험의 93.4%가 특종보험으로 이뤄졌다.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에 따라 일반보험 시장 점유율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15.0%로 한차례 떨어졌다가 2020년 17.3%로 오른 뒤 2021년 17.6%로 다시 상승했다. 장기보험은 최근 비중이 떨어졌지만 질적 구성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포트폴리오에서 핵심 종목인 보장성보험은 강화하고 저축성보험은 점차 줄여나갔다. 2018년 원수보험료 2조1014억원으로 63.8%를 차지했던 장기보험은 2019년 63.7%(2조569억원), 2020년 60.2%(2조2426억원), 2021년 58.7%(2조3615억원)으로 비중이 점점 감소했다. 다만 장기 저축성보험이 같은 기간 7210억원 규모에서 5460억원, 4480억원, 374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장기 보장성보험은 1조3810억원에서 1조5110억원, 1조7950억원, 1조9870억원으로 늘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으로,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에서는 대다수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점차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험 종목별 손해율은 장기보험이 2018년 92.6%, 2019년 91.9%, 2020년 89.4%, 2021년 89.9%를 나타냈고, 합계 손해율이 2018년 89.8%, 2019년 86.2%, 2020년 84.5%, 2021년 82.5%로 나타나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중이다. NH농협손해보험 (사진=농협손보) 지난 3월 종료 예정이었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상품 판매) 제한 관련 보험특례가 농협법 개정으로 2027년까지 연장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을 전체 판매액의 25% 이내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종료됐을 경우 농협손보 보험 영업의 모집 인원과 방법 등에서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었다. 현재 농협손보의 영업 채널은 농축협이 핵심으로 이를 포함한 방카슈랑스 채널이 지난해 기준 원수보험료의 82%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농축협은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돼 있고 오랜 기간 상품을 취급해 이해도와 안정성이 높은 것이 강점이다. 채영서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정책보험과 기타 일반보험이 안정적인 보험료수입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 보장성보험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면서 “장기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전략은 장기적인 영업기반과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방카슈랑스 채널은 대다수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점포로 구성됐는데 다른 보험사 지점과 경쟁 강도가 높지 않다”라면서 “기존 농협중앙회 공제사업부터 상품을 취급해 상품 이해도가 높고 계약 유지율이 우수하다”라고 분석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에 “정책보험에서는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면서 “장기보험에서는 보장성보험을 더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