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기준금리 정점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통화 정책이 전환될 경우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될 경우 부동산 잠재 구매자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DSR은 대출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계대출 규제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번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3.75%로 보는 위원이 3명, 3.50%가 3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금리인상 사이클이 3.50~3.75% 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달 1일 베이비스텝에 나설 가능성을 99.99%로 추산하며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류에 더해 최근 발표된 LTV규제완화 방침까지 전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까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에는 LTV30%, 비규제지역은 LTV 60%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상황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LTV 추가 확대 등의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리가 급등해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기준으로 삼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고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자들은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DSR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DSR 완화와 같이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DSR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가계부채 총량이 경계할 수준까지 왔다"면서 "전반적인 DSR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데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1금융권)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소득 5000만원인 무주택자 A씨가 금리 4.8%에 4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3억5500만원입니다. LTV 상한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DSR 규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3억5500만원에서 더 늘지 않는 셈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자금대출 통로를 확보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보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도 DSR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기준금리 정점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차주들의 원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내린 대출금리는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에만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더 오르지 않고 지금 같은 추세로 대출금리가 꾸준히 내려갈 것을 가정하더라도 올 하반기가 돼야 기존 차주들도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등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0.3~1.05%p 낮췄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받은 차주들 사이에선 "대출금리가 떨어졌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신규 대출 차주에 한해 즉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주담대 변동금리 구조에 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월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은행 가산금리를 더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요.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예금금리가 폭등하면서 12월 발표된 코픽스(4.34%)도 덩달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6월(1.98%)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2.36%p 올랐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전 지난해 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올 상반기가 지나야 하락분이 신규 금리에 반영돼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대금리 항목을 확대해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의 금리 인하도 신규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돼 기존 차주들에겐 효과가 없습니다.   코픽스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 전후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올 1분기 안으로 변동금리 주기를 맞으면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달 23일 열리는 올해 두번째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또 한 차례 올라도 은행 금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3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직후에도 당국의 인하 압박과 채권시장 안정화로 은행 금리는 되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 하락분이 지난해 급격히 올랐던 금리 상승분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31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49~6.96% 수준입니다. 금리 상단이 연 6%대로 내려왔지만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여전합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보험연구원이 보험사기 판례 분석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선데요. 올해 보험사기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연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험연구원은 올해 중점 연구과제 중 하나로 보험사기 판례 분석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보험사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보험사기 유형 △유·무죄 판단 근거 △양형 수준 등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판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내용은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의 필요성이나 보험사기에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환수권 도입 필요성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입법 쟁점을 검토하고 개정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돼 올해로 시행 7년차를 맞았습니다. 기존 법률이 사기죄의 하나로 보험사기를 다뤘다면,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 특히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이를 도운 사람까지 보험사기 정범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21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에 비해 5% 증가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보험사기 브로커를 처벌하기 어렵고 처벌 기준도 약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만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민영보험의 재무건전성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가입자인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대한 실제 양형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사기방지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은 "실제로 문제가 된 보험사기 유형들을 정리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심사나 보험금 지급 심사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 환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법 개정이나 정책 입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 = 허지은 기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최근 KT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해 강력매수 추천이 나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내 사업을 주력으로 하지만 성장성이 크지 않고 주가도 안정적으로 움직여 평소 ‘강력매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업종을 무슨 이유로 추천했을까요?   보고서를 낸 주인공은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입니다. 지난 1월19일에 낸 보고서에 통신서비스 업종이 전반으로 좋아질 거란 전망을 담았습니다. 31일에 발간한 2월 투자전략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하고 머지않아 발표할 결산 배당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것이다 △구현모 KT 대표의 증권업계 애널리스트 미팅이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것이다 △국내 통신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 상대적으로 통신주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규제상황을 감안하면 5.5G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 △이익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 유입될 수 있다 등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선을 잡아끌 배당금 발표부터 올해 이익 전망과 수급, 제도, 차기 통신기술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4분기 영업익 감소는 착시…견조한 성장 이어간다   일단 KT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 전망과 배당에 관해 얘기해 보죠.   KT의 사업은 텔코(TELCO) B2C, 디지코(DIGICO) B2C, 텔코 B2B, 디지코 B2B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눕니다. 텔코는 주로 유무선전화, 인터넷, 데이터 사업을, 디지코는 미디어, 디지털화(DX), 클라우드, 플랫폼 영역의 사업을 관장합니다.    이중에서는 텔코 사업이 당장의 먹거리입니다만 디지코 사업을 키우며 미래 성장에도 힘을 쏟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KT는 지난해 신한은행, CJ ENM, 현대차그룹과 지분을 교환하면서 DX, 모빌리티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시즌-티빙 합병, 스카이라이프TV-미디어지니 합병, IPTV 개편 등으로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고도화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매출(영업수익)은 개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게 가장 크겠죠? 무선 부문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2022년 매출 추정치를 참고하면, 무선 부문이 6조2061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넷도 2조3913억원이에요. 텔코 B2C만 9조463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B2C 비중이 더 크지만 B2B 매출 성장도 꾸준한 편입니다.    이밖에도 KT에겐 굵직한 자회사들이 많죠. BC카드, K뱅크, KT에스테이트 등이 연결 실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KT가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다 보니 그룹사에서 잡히는 매출도 상당한데, KT 자체 사업만 보면 위와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투자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영업수익 6조5237억원. 영업이익은 1833억원으로 예상된다는군요. 이대로라면 영업이익은 50%나 감소한 겁니다.    다만 내용상으론 괜찮습니다.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이 4분기에 진행돼 일회성 비용 1500억원이 발생한 걸 감안해야 합니다. 역기저 효과도 있었습니다. 2021년 4분기엔 부동산 관련 이익이 2400억원 정도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은 증가하고 일회성 이익은 빠져나가 전년 4분기 대비 감소율이 컸을 뿐 실제로는 영업이익도 견조했습니다.   이보다는 KT 실적의 핵심인 5G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해요.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작년 4분기말 5G 가입자수는 전분기보다 53.5만명 증가한 850만명입니다. 핸드셋 기준 5G 보급률은 61.5%까지 확대된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망치는 71.6%입니다. 디지코 B2C에 속한 IPTV는 가입자 수도 늘고 가입자당 수익(ARPU)이 높은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도 함께 늘어 매출이 전년 대비 7.1% 증가하는 등 탄탄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성장동력 ‘디지코’ 이끄는 구 대표, 연임 성공할까?   전체적으로 안정성에선 높은 점수를 줄 만한데 다른 업종에 비하면 성장률이 높은 것은 아니죠. 올해 실적 전망치도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입니다.    하나증권은 KT의 올해 매출액(연결)을 25.8조원, 영업이익은 1.8조원을 예상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4조원, 영업이익 1.8조원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7조원입니다. 마케팅 비용과 감가상각비 하향 안정화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군요. 그래봤자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실적이란 숫자보다 실적 증가의 내용이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승웅 연구원은 “5G 가입자 증가, IPTV 성장에 따른 유무선 서비스 수익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난해 수주한 DX를 기반으로 매출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 KT가 힘을 쏟고 있는 인공지능(AI), 미디어, B2B 사업이 KT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여기엔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9.95%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KT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현대차와 신한은행입니다.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와 각각 4.69%, 3.10%를 보유 중이며, 신한은행 등이 5.4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5%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이들밖에 없어요. 확실한 주인이 없는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코 KT’를 이끄는 구현모 대표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현모 대표는 황창규 전 회장의 첫 비서실장이었습니다. KT의 CFO인 김영진 전무도 옛 비서실 출신이죠. 황 전 회장과 구현모 대표 등은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현재 정치권과 국민연금 등은 구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T가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사실은 KT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00원 배당시 6% 수익률   주가는 변동성을 싫어하죠. 외부의 압력은 거세지만 지금으로선 연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표이사 교체라는 변수가 사라질 경우 주가는 다른 호재에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것이 구 대표의 애널리스트 미팅입니다. 이 자리에서 KT의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지주형 회사로의 전환 계획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주회사로 간다면 일부 자회사는 기업공개(IPO)도 추진하겠죠. 자회사 가치가 주목받을 경우 KT도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이사회가 열리면 2022년 결산 배당금도 결정할 겁니다. KT는 지난해 주당 1910원을 배당했습니다. 증권업계는 KT가 올해 2100원 정도를 배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만5050원으로 매수할 경우 6%의 배당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배당금입니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인만큼 내년엔 더 늘려줄 가능성이 높겠죠.    KT는 배당 투자 후보로 올리기에 좋은 조건을 두루 갖췄습니다. 여기에 김홍식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매수를 서두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를 피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31일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 외교부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직접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제철의 사죄와 재단 기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기업들의 기부가 사실상 배상에 해당한다며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 이외의 자발적 기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의 재단 기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은 전날 서울에서 징용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했지만, 피고 기업의 기여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인식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0일 오후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가 신입직원과 준법감시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신입직원의 기본적인 내부통제 소양 함양과 각 부서의 준법감시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인식제고와 활동강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신입직원에게는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내부자 신고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 등을 교육했고, 준법감시담당자 대상으로는 준법감시 역할과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현장 중심으로 내부통제가 철저히 작동되도록 우리금융의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 정교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리금융은 2021년에 준법감시담당자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부서에만 준법감시담당자를 배치했는데, 총괄/부문 조직에도 준법감시담당자를 추가 배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금융)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NH농협은행이 'NEW NH올원뱅크'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NEW NH올원뱅크'는 은행권 뱅킹앱 최초로 서비스형 플랫폼(PaaS)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를 적용해 안정성을 강화했고, 기존 앱과 비교해 사용속도가 30% 이상 빨라졌습니다.   또 영업점 업무를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물 OTP 도입을 통한 송금한도 확대(1회 1억, 1일 5억) △ 모바일 제증명서 신청 △송금가능 계좌 확대(펀드, 퇴직연금 등) △계좌비밀번호 변경 △한도제한 해제 등입니다.   특히 3월부터 타행이체 수수료 완전 면제를 시행하고, 농협금융·경제 계열사 등과 연계한 농협 특화 제휴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Full Banking(풀뱅킹) 서비스 구현을 통해, 금융의 A부터 Z까지 하나의 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슈퍼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고객의 금융생활을 단 하나의 앱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대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31일 'NEW NH올원뱅크'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NH농협은행)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