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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의 효과 및 보완점

[TomatoTV 2020-07-08]

이슈체크
진행: 김수경 앵커
전화: 권대중 교수(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 6·17 부동산 대책의 효과 및 보완점

▶ Q. 6·17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은?
· 과열지구 투기 수요 차단 : 대출 규제
· 정비 사업 규제 : 거주 요건 강화
· 법인 통한 부동산 투자 차단 : 갭 투자 차단
·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 안정화 후속 법안 조속 처리

▶ Q. "서민만 잡는다" 시끌시끌...시장 반응은?
· 반복적 대책, 시장 무반응
· 특히, 무주택 실소유자도 잡는다는 볼멘소리

▶ Q.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 흐름은?
· 오히려 서울로 투자처 이동 가능성
· 지방 광역시 풍선효과 가능성
· 거래 소강상태 예상

▶ Q. 집값 안정화 효과 있나? 기대 가능한가?
· 규제 통한 시장 안정화 역부족
· 오히려 시장 영향 크지 않을 전망

▶ Q. 풍선효과 발생 논란...원인과 향후 전망은?
· 저금리에 유동성 자금 풍부,
풍선효과 가능성
· 공급을 늘리지 않을 시 풍선효과 지속 예상

▶ Q. 6·17 보완책, 어떤 내용 담길까?
· 유동성 자금
→ 다른 산업으로 방향 돌려야
· 국채 발행 통한 통화량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