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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제 개정안, 내용 및 보완점은?

[TomatoTV 2020-07-03]

이슈체크
진행: 김수경 앵커
전화: 이민원 교수(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주식 양도소득제 개정안, 내용 및 보완점은?

▶Q.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안 내용은?
· 2023년부터 주식 양도, 소액주주 비과제제도 폐지
· 세율, 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
· 3년간 주식거래 실적 합산해서 과세
· 증권거래세 인하(0.25% → 0.15%)   

▶Q. 과세 체계 개편 추진 배경은?
· 주식 시장 과열 해소
· 과세 형평성 제고 : 근로소득처럼 금융소득도 과세
· 2019년부터 증권 거래세 인하, 증세 필요
· 양도 차익에 양도세 부과는 원칙
· 93년 실시 금융실명제 3단계 실현

▶Q.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견해는?
·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혜택 있어
· 주식거래세 인하,
주식 양도 소득 2,000만 원 이하 면제
· 세금 내는 양도소득 2천만 원 이상 소득자 5% 이하 

▶Q. 선진국 과세 현황은? 매달 원천징수하나?
· 대부분 국가, 1년에 1회 부과
· 근로소득세의 방식 적용
· 소득 매달 납부 → 규모 만큼 투자액 감소
· 시중 자금 흡수, 복지 비용 위해 금융 과세 증가 추정

▶Q. 예상되는 부작용...주식 시장 자금 이탈 가능성은?
· 돈이 흐를 곳(저축, 증권, 부동산)의 부재
· 부동산으로 이동 가능성 배제 못해
· 2022년까지는 주식 자금 이탈 유인 적어

▶Q. 보완 또는 추가 개정 필요한 부분은?
· 돈이 흐를 곳을 만들어줘야
· 공매도 부활 필요
· 기관과 외국인에게 거래세 인하 유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