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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검토...법적 타당성 및 영향은?

[TomatoTV 2020-03-09]

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검토...법적 타당성 및 영향은?

▶Q. 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검토...배경은?
·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에는 신천지교가 큰 책임...”
· “신천지에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늦게 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
· “전수 조사 과정에서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조사 거부,
집회 금지 불구 ‘위장 시설서 모임 하고 있다’는 제보 들어와”

▶Q.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근거는?
· 신천지, 2011년 1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받아
→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 변경,
    대표도 이만희 총회장으로 변경
· 서울시, 신천지의 법인 설립부터 변경까지 모두 승인

·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
"...신천지는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취소 절차를..."
· 민법 제38조,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
→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Q. 법적으로 적합한 근거인가?
·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할 때, 서울시는 신천지를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법인허가 취소 결정했을 것
· 서울시, 공익의 한계 안에서 종교의 자유 허용
→ 공익 내세워 종교의 자유 제한 가해질 수 있단 의미 아냐

· 대법원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였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명령 취소되어야..."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363 판결)

▶Q. 만약 신천지 법인허가가 취소된다면 예상되는 변화는?
· 종교단체와 사단법인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 받을 수 없어
→ 종교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종교 활동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절감 혹은 면제,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 위한 영수증 발급,
    사단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 받을 때 상속세·증여세 면제

· 교단과 신자 양측에 주어졌던 혜택 사라져
·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청산
→ 공적인 법인격이 사라진 임의단체가 되는 셈
· 종단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로서 신뢰도·상징성에 타격

· 하지만 법인이 아니라 해서 종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냐
→ 법인 허가 취소로 인해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선교 활동 하는 것이 금지되진 않아

▶Q. 13일 청문 예정...신천지측에서 가능한 대응은?
· 서울시, 신천지 설립허가 취소하더라도
신천지는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가능
→ 실질적인 해산 여부 및 시기 불투명

· 18년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인설립 허가 취소
→ 한유총,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정지와 함께
    법인허가 취소처분취소 청구
→ 담당 재판부, 서울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위법 판결

· 신천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크다는 점 인정 가능하나
그 책임을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묻는 것은 적절치 않아
→ 일부 교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의도적·조직적으로
    코로나19 사태 확산·은폐한 자료 아직 없어

· 현재 대부분 종교계 집회 중단…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
· 신천지 외에 자체적으로 종교 집회 열고,
그러한 종교 집회 통해 코로나19 감염된 사례 존재
→ 만약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타 종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