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경제 비상시국 돌파하나?

[TomatoTV 2020-03-02]

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김광석 실장(한국경제산업연구원)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경제 비상시국 돌파하나?

▶Q.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내용은?
· 방역체계 총력 지원
· 보건용품 시장 안정
· 민생 안정 지원
· 경제 활력 모멘텀

▶Q.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 비교하자면?
· 코로나19, 글로벌 판데믹 우려 상황
· 감염자 규모와 확산 정도에서 차이
· 2003년 사스 사태는 중국 경기 일시적 위축
· 2015년 메르스 사태는 한국 경기 일시적 위축

▶Q. 재정 건전성 우려는?
· 3조 4,000억 원의 예비비
· 약 11조 원 수준의 추경 편성 계획
·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가중
· 다만, 지금은 코로나19사태 악화 방지 및
경제 충격 복원에 집중해야 할 때

▶Q. 실효성 있을까?
· 현 사태,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넘어
적극적인 국민적 공조가 필요
·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과물 있을 것
· 산학연정의 하나된 노력 필요

▶Q.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조치는?
· 감역 시스템 구축
· 바이러스 탐지, 추적, 분석, 경보,
대응책을 마련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플랫폼’
· R&D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