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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와 근로자 권리

[TomatoTV 2020-02-27]

▶ 이슈분석
▶ 최미숙 노무사(노무법인 노사)
▷ 코로나  사태와 근로자 권리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임신 기간 중에는 1일 8시간 단축근로 허용
근무시간 단축 및 조정 등 조치 위해야
재택근무는 장소만 변경…기존 근로조건과 동일

자녀 돌봄 때문에 근무가 어려운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3개월 가능하지만 무급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 못해
박정미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가족이 감염지역 방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나?
신속히 검사…무증상이면 알릴 필요 없어

방문 서비스 감염 두려워…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사용자 승인 없이 중지해도 징계대상 아니야
감염병 휴업, 휴직은 수당지급의무 없어

회사와 협의 후 감염예방휴가 가능
감염예방휴가 안 되면 연차휴가

단순 기침, 회사가 자가격리 지시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지시는 인사권 남용
감염 확진되면 무급휴직 자가격리 처리
감염예방법사 유급휴가비 환수 가능

▷ 근무 중 확진 판단을 받았다면?

동료 근무를 대신 이행하다가 감염됐다면?
산재 보상 가능…휴업급여 지급해야
동료간 근무일 조정, 개인 과실과 무관
코로나 감염, 산재보상 범위는?
가족간 또는 지역감염은 보상대상 아니야

식당·택배배달원 근무 중 확진 판정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산재보상
위탁, 개인사업이라면 산재 가입해야
특수고용근로자들 산재 보호 사각지대
산재보험료 부담, 헌법상 차별 위헌소송

▷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편의점 알바 중 감염…업주도 감염
확진자라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불황+코로나 이유로 사퇴 압박
업주는 해고 회피, 고용유지 방안 찾아야

▷ 특별 연장근로를 요구받았다면?
코로나 사태로 2주간 매일 야근 강요
연장근로 시간외 수당 모두 지급해야
시간 외 근로, 거절할 권리 있어

▷ 실업 상태에서의 구제방법은?
노동부, 코로나 사태 특별연장급여 지정 필요
확진자는 상병급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