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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직원, 특허소송 행렬

[TomatoTV 2020-02-18]

▶ 뉴스분석
▶ 왕해나 기자(뉴스토마토)
▷ 삼성·LG 직원, 특허소송 행렬

삼성·LG, 직원으로부터 특허 보상 소송 수십건

삼성전자 주모씨, 네트워크 관련 특허 보상 소송
LG전자 김모씨, VR기기 등 관련 특허 보상 소송

기업들 "보상금 청구권 시효 도과했다"
기업들 "가치 없는 특허라 기업 이익 없었다"

2004년 삼성전자 천지인 특허 보상 소송이 분기점

발명진흥법 15조, '정당한 보상' 받을 권리 명시
사용자가 얻은 이익 입증 책임은 발명자에게 있어

미국, 고용 계약 통해 사전에 특허 보상을 명시
스톡옵션과 임원 승진 등 파격적인 보상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