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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에 쏠린 눈, 수용성 핀셋 규제 나설까?

[TomatoTV 2020-02-17]

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권대중 교수(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풍선효과에 쏠린 눈, '수용성' 핀셋 규제 나설까?

▶Q.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 조정대상구역: 서울 전역과 성남, 용인 수지, 기흥구와
                   수원 광교를 비롯하여 팔달구 등 총 39곳
· 투기과열지구: 서울 25개구 및 성남 분당구,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세종시, 대구 수서구 등 총 31곳
· 투기지역: 강남4구를 비롯하여 서울만 총 16곳

▶Q. 12.16 대책 이후 상황은?
· 서울, 9억 이상 규제강도가 큰 지역은
거래가 줄면서 보합세
· 9억 이하 주택은 규제강도가 약하여
9억 원을 향하여 지속적 상승

· 서울의 규제 강도가 강해지면서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 고가주택, 구체적 자금조달증빙서류 제출해야...
거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Q. 12.16 대책,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문제는 풍선효과?
· 대출규제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효과 보고 있어
· 서울·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6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9억원 이상 주택은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경기남부지역, 특히 분당·성남·수원 광교 등
GTX노선 예정된 지역 및 강남에서 가까운 지역 중심
풍선효과가 나타나...가격 상승 가파르게 형성

▶Q. 정부 추가 규제 나온다면 어떤 형식일까?
· 수원과 성남 등 가파른 가격 상승 보이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
· 조정대상지역,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2배 초과 시 필요한 정량요건 갖춰

· 공동주택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 정성요건 기준으로 활용
· 한 단계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주택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강화 가능성

▶Q. 정부의 잇달은 규제책, '거래 절벽' 심화 가능성은?
· 거래 절벽 현상, 당분간 규제지역에서 나타날 것
· 오히려 청약시장은 과열 지속 예상
→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과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

▶Q. 코로나19, 집값에도 영향 미쳤나?
· 거래를 다소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 단기적으로 거래가 한산....주택가격 하락시키지는 못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