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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오늘 구속 갈림길

[TomatoTV 2019-12-26]

▶ 법썰
▶ 출연 박지훈 변호사
▷ 조국 전 장관 오늘 구속 갈림길
▷ 2019년 비운의 3대 사건

부부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례는?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 쟁점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신변처리는?
정무적 판단 vs 명백한 감찰 무마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발부 가능성은?
영장 발부시 검찰 수사방향은?
영장 기각시 수사 타격 상당할 듯

박지훈 변호사가 뽑은 2019년 3대 사건은?
1위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장관
'조국 사건'의 파장과 의미는?
2위 30년간 은폐된 진실, '이춘재 사건'
'이춘재 사건'에 대한 한줄 요약은?
'이춘재 사건'의 사회적 의미는?
3위 '고유정 가족살인 사건'
고유정 사건에 대한 한줄 요약은?
고유정 사건이 던지는 사회적 의미는?
고유정 사건 1심 선고형 전망은?
사회적 의미 크지만 대형 이슈로 묻힌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