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악재 속 대북 관계, 향후 시나리오는?

[TomatoTV 2019-07-29]

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남성욱 교수(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악재 속 대북 관계, 향후 시나리오는?

▶Q. 北 발사체 발사 속내는?
· 지난6월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간 물밑 실무협상
→ 진전 없자 미사일 카드 꺼내
· 표면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매개로
한국 직접적 비난

▶Q. 우리측 쌀 지원 거부 의미는?
· 쌀 5만 톤 수령, 실질적 도움 안 된다는 판단
· 남측의 인도적 지원 명분 반하는 것보다
 경제 제재 완화 위한 수령 거부 이득 판단

· 감자·옥수수 생산으로 식량 부족 사태 해결
· 지난 6월20일 시진핑 평양 방문 때
 대북 식량 지원 약속 추정

▶Q. 北 발사체 소식에도 한미 반응 '미지근'... 이유는?
· 韓 '北 탄도미사일 발사, 9·19 남북군사합의
포함되지 않아 합의 위반 아냐'
· 트럼프, 김정은 관리하는 게 대선에 유리
: 문제 삼을 시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 그간 트럼프 대북정책 '실패' 비난 염두

▶Q. 한미 연합 연습 예정대로 진행... 의미는?
· 한미 연합 연습, 이미 전정부 대비 축소
→ 현 훈련도 진행 안될 시 군사 유지 어려워
· 한반도 긴장 고조 시점에 北 비난으로
연습 중단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아

▶Q. 향후 남북 관계 어떻게 진행되나?
· 긴장과 갈등 국면 지속 전망

▶Q. 현재 북미 관계 상태는?
· 실무 협상 가닥 잡기 어려워...물밑 기싸움 지속 예상

▶Q. 향후 시나리오는?
· 북미 실무협상 가닥 잡으면 북 도발 잠잠해질 것
· 북미, 총론 차원서 비핵화 동의했지만
비핵화 범위 접점 찾기 어려울 것

· 향후 北 단거리 도발과 美 무시 정책 지속 전망
· 10월 이후에도 접점 못 찾을 시
北 미사일 사거리 높이며 긴장 수위 높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