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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편 방안

[TomatoTV 2019-07-22]

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오송천 팀장(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택시제도 개편 방안

▶ Q. 택시업계-플랫폼 상생종합방안 골자는?
· 모빌리티 사업자 혁신 가능한 제도 마련
 → 사회적 기여 통해 택시와 상승 체계 구축
· 기존 택시 경쟁력 강화 계획
 → 법인택시 월급제·개인택시 면허 양수 완화

·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
· 택시기사 범죄 경력 조회 통해 안전 택시 마련
·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Q. 택시업계 '완승'이란 의견 있던데?
· 모빌리티 업계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확장성 제공
·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통해
 혁신기업 시장 진출 가능하게 한 대책

· 현실적으로 새 서비스와 기존 업계 갈등 존재
 → 갈등 최소화 대안 고민, 수차례 협의

 
▶ Q. 상생법안에서 모빌리티업체 의견 반영 부분은?
· 전반적으로 모빌리티 업계 의견 수용
·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 제도적 불확실성 높아
 현행법상 예외 규정에 기존 업계와 갈등
  → 혁신적 시도 위축 결과

· 이번 상생 법안,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등
 다양한 유형 제도 마련
· 기존 택시 대비 규제 낮출 계획

 
▶ Q. 시행 시기와 남은 과정은?
· 이번 상생 방안,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 대한 구체적 방향 제시
· 세부적 부분, 향후 지속적으로 실무 논의 통해
 필요한 부분 보완 계획

· 법률개정 필요 시 법안 발의 계획
· 하위 법령, 연내 개정 완료 목표